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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준칙 

                                                           

                                                                          개정 : 2018.7.2 

 

 

                             제 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6조제1항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5]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4) 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별표6]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     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제3항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표6]

 

제10조의2(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 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8조제5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설명의무

 

제14조(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1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

5)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7조제3항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7)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2]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법 제55조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가목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나목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사.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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